헌법

1번

1. ①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2. ②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3.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4.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2번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3번

1. ①

   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2.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3. ③

   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4.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4번

1.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2.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③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4. ④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5번

1.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③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6번

1. ①

   국무회의가 행정부 내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부 수반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②

   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3. ③

   헌법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6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④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번

1. ①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②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③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④

   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8번

1. ①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2. ②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③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이다.

4. 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9번

1. ①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②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조인 양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③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10번

1. ①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2. ②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3. ③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4. ④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11번

1. ①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3. ③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4. ④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2번

1. ①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②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3.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 ④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13번

1.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2.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 ③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4. ④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14번

1. ①

   보건소장이 화장품판매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해당 법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2.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도 부여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4. ④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의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5번

1.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2.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③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16번

1. ①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ㆍ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2. ②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 또는 집행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3. ③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 ④

   환경권은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17번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18번

1. ①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 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밀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3. ③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 ④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9번

1. ①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④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번

1. ①

   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2. ②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3. ③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4. ④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21번

1. ①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②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③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④

   정당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협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 공간의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2번

1. ①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2. ②

   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3. ③

   ｢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23번

1.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 ③

   헌법이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재의요구권의 행사 이유나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④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경우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4번

1. ①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2.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3.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 ④

   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5번

1. ①

   헌법 제119조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2. ②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③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4. ④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