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1번

1. ①

   원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 ②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4. ④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

2번

1. 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 본성, 시간 지향성, 공간 지향성, 인간관계 등을 기준으로 문화 속성을 분류한다.

2. ②

   서구적 문화 지향성 관점에서는 과거에 수행했던 기업정책을 토대로 기업의 미래계획을 수립한다.

3. ③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4. ④

   저배경 문화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화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법률 서류가 보증서 역할을 하게 된다.

3번

1. ①

   Berth Term Despatch Money

2. ②

   Berth Term Demurrage

3. ③

   Net Term Despatch Money

4. ④

   Net Term Demurrage

4번

1. ①

   Trust Receipt

2. ②

   Letter of Indemnity

3. ③

   Authority to Pay

4. ④

   Letter of Instruction

5번

1. ①

   도입기 단계는 제품의 표준화 전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므로 독점가격 전략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2. ②

   성장기 단계에서는 제품의 표준화가 진전되면서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가격하락이 이루어진다.

3. ③

   성숙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미숙련 노동으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기술선도국에서 저개발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4. ④

   쇠퇴기 단계에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사양화로 인해 더 이상의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6번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ㄱ, ㄷ, ㄹ

7번

1. 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하여야 한다.

3. ③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8번

1. ①

   곡물류 거래에 사용되는 Tale Quale은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2. ②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3. ③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4. ④

   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 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된다.

9번

1. ①

   Black Market

2. ②

   Niche Market

3. ③

   White Market

4. ④

   Grey Market

10번

1. ①

   라이센싱(Licensing)은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노하우, 디자인 등을 일정 기간 다른 기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는 계약형태이다.

2. ②

   턴키 플러스(Turnkey Plus)는 수주자가 발전소, 생산공장, 산업설비 등을 건설하여 가동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경영관리나 근로자 훈련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계약형태이다.

3. ③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은 주문자가 설계와 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자는 이 제품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계약형태이다.

4. ④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은 경영에 관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 자금이나 설비를 보유한 다른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형태이다.

11번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12번

1. ①

   FAQ GMQ

2. ②

   FAQ USQ

3. ③

   GMQ FAQ

4. ④

   GMQ USQ

13번

1. ①

   하자보완청구권

2. ②

   물품명세확정권

3. ③

   대금감액청구권

4. ④

   대체물품인도청구권

14번

1. ①

   아담 스미스(A. Smith)의 절대우위론은 한 국가가 두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②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헥셔－올린(E. Heckscher-B. Ohlin)의 요소가격균등화정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헥셔－올린이 주장한 명제가 모순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3. ③

   린더(S. Linder)의 대표적 수요이론은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상품의 교역조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4. ④

   포스너(M. Posner)와 후프바이어(G. Hufbauer)의 기술격차이론은 무역의 발생 원인을 기술선진국과 기술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15번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16번

1. ①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호, 상표, 기술 등의 사용권을 가맹점에 허용하고 조직, 마케팅 및 일반관리 부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 ②

   국제 프랜차이징 계약은 라이센싱 계약과는 달리 가맹점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개발 기술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3. ③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이익의 일부만을 로열티 형태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현지 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이 제한된다.

4. ④

   가맹점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통제하기 어렵다.

17번

1. ①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동일 재화는 어디에서나 동일 가격이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2. ②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일정 기간 두 통화 간 환율의 % 변화는 두 국가 물가수준의 % 변화 간 차이와 일치한다.

3. ③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수송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절대적 구매력평가설도 성립한다.

18번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19번

1. ①

   위부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일체의 이익과 피보험목적물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2. ②

   위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취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3. ③

   위부의 수락은 보험자가 명시적ㆍ묵시적 행위로 할 수 있으며, 위부 통지 후의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위부의 수락이 아니다.

4. ④

   위부의 행사는 피보험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0번

1. ①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2. ②

   중재는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보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인정된다.

3. ③

   분쟁당사자가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4. ④

   중재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1번

1. ①

   정부조달－보조금－개도국에 대한 예외

2. ②

   반덤핑－자유무역지대－개도국에 대한 예외

3. ③

   관세동맹－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제한－긴급수입제한조치

4. ④

   보조금－자유무역지대－긴급수입제한조치

22번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23번

1. ①

   DPU조건에서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DPU조건을 피하고 그 대신 DA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 ③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때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4.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지만, 매수인이 보다 넓은 담보조건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24번

1. ①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을 담보한다.

2. ②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3. ③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악천후로 인해 갑판적화물이 적ㆍ양하 과정에서 갑판 밖 해수에 추락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4. ④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25번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