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1번

1. ①

   ㄱ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2번

1.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2. ②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3. ③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4. ④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3번

1. ①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 ②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3. ③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4번

1. ①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2.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3. ③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4. ④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

1. ①

   사업부제

2. ②

   애드호크라시

3. ③

   기계적 관료제

4. ④

   전문적 관료제

6번

1. ①

   (가) → (라) → (나) → (다)

2. ②

   (가) → (라) → (다) → (나)

3. ③

   (다) → (가) → (라) → (나)

4. ④

   (다) → (가) → (나) → (라)

7번

1. ①

   사업수입

2. ②

   이자수입

3. ③

   사용료수입

4. ④

   재산매각수입

8번

1. ①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2. ②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3. ③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4. ④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9번

1. ①

   경계분석

2. ②

   분류분석

3. ③

   유추분석

4. ④

   인과분석

10번

1. ①

   기능(craft)

2. ②

   공학(engineering)

3. ③

   정형화된(routine) 기술

4. ④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

11번

1. ①

   선별(screening):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경쟁과 통제를 유도한다.

2. ②

   평판(reputation):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3. ③

   신호발송(signaling):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드러낸다.

4. ④

   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

12번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13번

1. ①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2. ②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

3. ③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4. ④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ㆍ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14번

1. ①

   초두효과(primacy effect): 초기의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2. ②

   상동오차(stereotyping):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

3. ③

   뿔효과(horn effect): 하나의 평정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4. ④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편향적 경향

15번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16번

1. ①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2.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3.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4.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17번

1. 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2. 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3.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4. ④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

18번

1. ①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2. ②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4. ④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19번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20번

1. ①

   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2. ②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24’가 대표적이다.

3. ③

   G2G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4. ④

   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